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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괴산군 사무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

  • 웹출고시간2023.04.05 14:46:48
  • 최종수정2023.04.05 14:46:47

김낙영 의원.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5일 열린 319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자치단체 사무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공공과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및 부당행위,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의회는 이에 자치단체 사무위탁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자치 행정의 근간인 행정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낙영 의원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 보완점을 다각도로 검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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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