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있어도 진리는 없다

오상영

유원대 교수

인구감소, 파국의 문을 여는 것인가. 생각 없는 생각으로 질문한다. 인구감소가 국가 또는 지역소멸의 길이라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인구가 급감하는 한국의 미래가 제일 암울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정부도 인구감소를 막고자 수많은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구감소, 자연(自然)이 상식에게 묻는다면 상식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도가(道家)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자는 자연을 지혜와 영감의 원천으로 여겼다. 그는 인간이 자연적 흐름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자연의 힘이란 세상의 모든 원리가 스스로의 자율적 반응에 의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인구수(人口數)의 변화도 자율기능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까. 동물 개체군은 그들이 사는 생태계의 자율기능에 의해 개체 수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다. 가끔 인간이 껴들어 문제를 야기하지만 대체로 수많은 동물의 개체 수 변화는 자율기능에 의해 조절된다. 또한 인간사회의 사회구조도 보이지 않는 자율기능이 발동되기도 한다. 가령 도둑이 많은 동네에 경찰을 투입하면 도둑은 줄고, 도둑이 줄어들면 기능감소로 경찰도 줄게 마련이다. 또한 경찰이 줄면 다시 도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된다. MIT 대학의 포레스터(Forrester) 교수가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서 시스템 내의 순환적 인과관계(a causal relationship)로 이러한 자율적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의 증감도 사회적 자율기능에 의해 조절이 될까? 생각 없이 질문한 것에 대한 상식적 답변은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는 위기를 맞는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식은 진리(眞理)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에서 진실은 있어도 진리는 없다.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 차이, 보이는 현상 차이,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의 인식 차이 등으로 진리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논리로 자율조절 기능이 없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도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자체 228개 중 인구가 감소되어 소멸위험지역으로 인식되는 곳이 100곳이 넘는다.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하면 65세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식이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자. 인구 증감 현상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일부 요소만 보아도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쇠퇴 및 문화유산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및 문화적 부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훼손 감소 및 토지, 주택, 교통량의 감소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압박감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응과 적정 인구에 대한 대책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한국의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를 보면 4천350~4천950만 명으로 추정한 사례가 있다. 물론 '적정인구'의 개념이 모호하지만 연구 자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국가의 면적 대비 인구수를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예컨대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한국면적 2.5~6.4배 크기에 인구가 약 6천700~8천200만 명으로 국토 면적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적정인구수는 약 2천500만 명 수준이다. 한국 국토의 5~6배인 스웨덴, 노르웨이 인구가 1천만 명 내외 인 것으로 보면 한국의 인구감소가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생각 없는 질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이 사회구조적 문제인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