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공실문제 전담부서 신설

［충북일보］ 세종지역 경제현안중 최대 난제인 상가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이 세종시에 만들어진다.

세종시는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통해 관련 부서의 정책을 검증하고, 단기적으로 상권 유동인구 확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분야 15개 실무부서 및 자문단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시가 전담팀을 만들기로 한 것은 상가공실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접근과 함께 지속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요구되는 만큼 정책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또 상가공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추가로 추진한다.

최근 해제지역으로 행복청에서 이관된 반곡동의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1·2·3생활권의 BRT 역세권 상가(3층 이상) 및 금강수변상가에 대해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BRT 역세권은 체육시설 등이, 금강수변상가는 미용원·서점·사무소·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밖에 지역상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기반 강화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지난해 1천66억원에서 올해는 1천600억원으로, 지역화폐는 지난해 3천300억원에서 올해는 3천630억원으로 증액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가공실 최소화 및 상권활성화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의 상가공실해법에 대해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정책의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신년 인터뷰 자료를 통해 상가공실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변화는 반길 일이지만, 실제 정책 체감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가 허용 용도 완화가 실제 상가 공실률을 낮췄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허용 완화된 업종이 상권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도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