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 등 우수법관·검사 18명 선정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결과 발표 후 파이팅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북일보］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방법원 박종원 판사 등 9명의 법관과 청주지방검찰청 김진혁 검사 등 9명의 검사를 '올해의 우수법관·검사'로 선정했다.

법관평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회원 192명 중 법관평가 가능 회원 179명이 참여했다.

검사평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1월 14일까지 청주지검 소속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회원 192명 중 평가 가능 회원 73명이 참여했다.

선정된 우수법관으로는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와 빈태욱 부장판사, 이수현 부장판사, 김승주 부장판사, 임샛별 판사, 윤중렬 부장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 충주지원 안효승 부장판사, 영동지원 이진희 부장판사가 뽑혔다.

특히 이진희 부장판사와 임샛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였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운영하고 결론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은 납득 하기 어려운 소송지휘나 지나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일방적이고 변론주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중 과도하게 개입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증언을 유도하고 편향된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검사는 수사 담당 검사, 공판 담당 검사, 순환(수사,공판) 담당 검사 3분야로 나누어 평가된다.

선정된 우수검사는 △수사 김진혁, 이수경, 최혜경 검사 △공판 김동현, 박은석, 최진혁 검사 △순환 이경환, 안희경, 구지훈 검사가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김진혁 검사는 평가점수 100점 만점을 받았다.

우수검사는 수사 분야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장, 공판 분야는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이 승복할만한 증거 조사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검사는 수사 분야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동, 공판 분야의 경우 증거를 추후에 제출해 공판을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본회는 앞으로도 법관과 검사평가 활성화에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과 검사를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조인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