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공약 "후퇴다", "아니다"… 뜨거운 설전

민주당 의원들 "엄연한 공약 후퇴…변명 대신 사과해야"
김영환 충북지사 "임기 내 해결"… 혹독한 국감 신고식
충북 특별법 제정 지원 등 주요 지역현안 협력도 요청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첫 국정감사에서 현금성 복지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 속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의 공약인 출산육아수당과 노인수당, 농민수당 후퇴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국비 지원 없이 출산수당을 1천만 원 일시불로 주고 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더니 국비 병행사업으로 말을 바꾸고 총 지급액도 7천만 원에서 5천200여만 원으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 역시 "공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퇴가 맞다"라며 "임기 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당장 후퇴라는 팩트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과 대신 변명을 택했다"라며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4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후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년 동안 충북에 없던 복지를 시작한 것이고, 4년 내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후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세수는 감소했다"며 "수입이 없는 사정 변경이 있는데 공약을 고수하는 것이 공약 이행인가"라고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주셔야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답변 태도가 감정으로 격해지자 김교흥 반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반장은 "의원이 질의를 하면 지사님은 답변만 하면 되지 상황과 정황 설명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 공약을 하신 거고, 예산이 부족했다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며 "의원이 지적하는 것을 그렇게 반박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라고 일침 했다.

김 지사는 "예의에서 벗어난 것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중단을 결정한 세계무예마스터십도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이 대회가 충북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시각도 있다"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많은 예산이 집행됐지만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게 문제였다"며 "충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겠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호선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니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날 충북 특별법 입법 추진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내륙특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 특별법)은 물 사용 권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우리의 권리선언"이라면서 "돈을 낭비해 도로를 뚫고 리조트를 짓자는 관광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행안부는 강원 특별법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논거가 명확해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는 행안위에 충북 특별법 제정 지원과 함께 7가지 사업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지원을 요구한 사업은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SK하이닉스 M1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등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