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초고령사회 진입 대책 마련해라

［충북일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우려해야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중 17.5%가 노인이다.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있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다. 대한민국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연수는 7년이다.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이 아주 빨랐다. 지난 2013년부터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주·증평·진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초고령사회다. UN이 정한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다. 14%이상이면 고령사회다.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충북은 전국 기준보다 4년이나 빠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월 기준 충북의 총 인구 수는 159만7천22명이다. 연령별로는 아동 0~17세 23만1천449명(14.5%), 청소년 9~24세 25만2천863명(15.8%), 청년 19~34세 29만7천660명(18.6%), 65세 이상 30만5천64명(19.1%), 70세 이상 20만1천571명(12.6%)이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는 사이 충북의 지방소멸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를 0.6으로 발표했다. 지난 2005년 1.38이던 소멸위험지수가 16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이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대로라면 충북은 내후년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할 수도 있다.

　충북은 오는 2030년 고령인구의 비중이 26.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른바 초고령사회 진입이다.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노후 준비 기간이 늘어난다.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켜 가계 소비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도내 60세 이상 추정 치매인구는 3만3천199명이다. 유병률 7.8%를 보이고 있다. 치매등록 인구는 2만1천182명(63.8%)이다. 복지 수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7년에 불과하다. 노인 5명 중 2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노인 절반 이상(55%)이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65%가 직접 생계를 꾸리고 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보완하고도 남을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충북도가 올해부터 인구정책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기존 '인구증가'라는 양적확대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삶의 질 제고' 관점의 인구 질적 확대 관점을 도입해 인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관례대로 추진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사회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머잖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시대다. 충북도 상당수 지역의 노년층 인구가 이미 20% 이상이다. 인구 구조에 맞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에 맞게 큰 틀에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따라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더불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 빈곤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청년층이 줄고 노인인구가 늘면, 미래 세대 부담은 점차 가중된다. 지역 경제도 활기를 잃고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충북도가 보다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초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된다. 인구 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