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도시건설위원장 "청주시 재정 운용 책임있게 해야"

*7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미수 지방세·세외수입 711억원 지적
"징수 전문 부서 설치 필요" 강조
이범석 시장 "전문성 강화 우선… 부서 신설도 검토"

［충북일보］ 이영신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집행부에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진행된 7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관련 재정지출 전략 부재로 인한 임대료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청주시의 미수 지방세·세외수입을 문제로 들었다.

청주시의 2021년 미수 지방세는 313억5천900여만 원이다. 미수 세외수입금은 397억5천900여만 원이다. 미수액 합은 711억1천800여만 원이다.

이 위원장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3개 지자체(구청이 없는 작은 지자체 포함)는 재정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 전문 부서(징수과)를 설치해 자체재원을 증대하고 징수율을 향상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부재한 실태를 지적하며 징수 전담부서 신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자 회생 관련 컨설팅을 마련,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석 시장은 "미수액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인력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기능 조정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관련 재정지출 전략 부재로 인한 임대료 혈세 낭비 실태도 언급했다.

임시청사 임대를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지출되는 임시청사 임대료와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료 2억3천만 원에 대해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시의회가 청사를 비우고 소유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쓰는 건 멀쩡한 자기 집을 비워두고 셋방살이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혈세 낭비이면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선 "혈세 낭비를 막는 최선책은 예정됐던 대로 2025년 7월 시청사를 준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