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과제에 충북 현안 담아라

도, 대선공약·숙원사업 반영 총력전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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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모습.

ⓒ 충북도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하거나 공약에 반영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약에 담긴 주요 현안뿐 아니라 제외된 숙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대선에 앞서 충북은 9개 분야 125개 대선 건의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를 반영해 7개 충북 공약과 도내 11개 시·군별 공약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에는 상당수 현안이 반영됐지만 도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10대 핵심 과제 중에서 제외된 것이 있다.

도는 빠진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정 과제 확정까지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만큼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법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 지역 공약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중부내륙지역 발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

도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과 특별법 조항에 대한 협의를 서둘러 마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정 과제 반영도 추진한다.

청주국제공항 특별법도 조기 제정을 위해 국정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 지원이 포함됐지만 특별법은 빠졌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네 번째로 400만 명을 돌파하며 매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한계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활주로 건설이 시급한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청주공항의 항공 안전과 운항에 제약이 되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주 오창에 둥지를 트는 다목적 방사가속기를 활용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은 대선 공약에 반영됐다.

다만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는 방사광가속기 활용의 핵심 기반이 될 'K-싱크로트론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사광가속기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밸리는 싱크로메디텍 콤플렉스와 글로벌 양자 하이브리딩 클러스터, 사이언스 빌리지 등으로 꾸며진다. 각 사업을 관련 부처의 국정 과제에 반영해야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정수소 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는 일찌감치 충주를 신청지로 낙점했다.

수소 관련 기업이 대거 둥지를 튼 충주는 청정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충전, 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례시 지정은 청주시가 공을 들이고 있다. 도가 이 현안을 대선 건의 과제에서 제외해 민주당 지역 공약에서 빠졌다. 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정부를 상대로 인구 '100만 명'으로 규정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조항을 80만 명 이하로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기존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지체 형태다. 지정되면 여러 권한들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돼야 사업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된 현안과 빠진 숙원 사업 등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