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 유치원 늑장 설립, 문제 야기"

청주어린이집연합회 "원아 이탈로 경영 악화"
보육·교육으로 나눠져 관리주체 이원화
교육청·자치단체 정보공유 바람직

［충북일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들이 뒤늦게 설립된 단설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청주 동남지구에는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됐다.

문제는 이후에 단설유치원이 인근에 문을 열면서 발생한다.

성락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입주와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는데 유치원은 뒤늦게 생기는 경향이 있다"며 "대규모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기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교육청의 수요조사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능이 교육과 보육으로 나눠져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주체다. 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청주시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충북교육청이 수요조사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유사기능을 가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잉공급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치원을 설립하는 교육청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수요조사 때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교육청의 경우 뒤늦게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기존 어린이집 존재를 무시하고 자체 기준에 맞춰 수요조사를 벌이는 것이 문제"라며 "기존 어린이집 부모들은 시설이나 지원에서 우위에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게 돼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급 운영비나 급식비, 교구교재 구입비, 차량 운영비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경영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단설 유치원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한다"며 "기존 어린이집을 고려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선호도를 조사해 수요를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유치원을 선택하든 부모들의 자유"라며 "각자 기능도 달라 대규모 유치원이 설립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