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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장 선출 방식 변경, 지금이 최적기"

현재까지 정견발표 후 투표
'다수당 최다선'에 유리한 방식
여성·초선·청년의원 진입장벽
타 지역 '후보등록'으로 자질 검증
당선인·시만단체 "지금이 변경 적기"

  • 웹출고시간2022.06.15 19:59:51
  • 최종수정2022.06.15 19:59:51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의원 당선인들 사이에선 '후보등록 절차'를 거친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싹튼다.

충북 도내 시민단체는 구태의연한 선출이 아닌 '검증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3대 청주시의회는 이날 전반기 시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3대 시의회를 구성할 당선인 42명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각 21명으로 여야가 동일한 의석을 챙겼다.

시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된다.

시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된다. 또 여야 각각 1명의 후보가 나선다면 21표씩 나눠가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병국 6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현재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선투표 끝에도 각 후보가 동일한 표를 얻게되면 최다선인 김병국 의원이 당선된다.

청주시의회는 통합 전부터 지난 2대 시의회까지 '다수당 최다선'을 밀어주는(?) 식으로 의장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외의 타지역에선 직선제를 통해 초선·재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청주시의회 의장은 별도 후보 등록 없이 정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된다.

이와 달리 부산시의회는 '의장 후보 등록' 후 선거절차를 밟는다. 이에 여성, 초선, 청년의원들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각 의원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크다.

지난 2018년엔 여성·초선·청년의 조건을 모두 갖춘 41세의 박인영 초선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2020년엔 광주 서구의회 초선 김태영 의원이 후반기 의장이 됐다.

청주시와 인접한 세종시에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0년 34세의 이태환 재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이다.

3대 청주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이번 전반기 의장 선출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기로 여겨진다.

한 청주시의원 당선인은 "청주시의회는 관례로 3선 이상의 다수당 의원이 의장을, 소수당이 부의장을 전·후반기로 번갈아 맡았다"며 "의장단후보 검증시스템조차 없이 '묻지마' 투표로 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을 통한 사전작업, 의원간의 담합과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사실상 여성·청년·신인들이 의장단선거에 도전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 의장단이 다선의원, 특정인의 전유물이 돼선 안된다. 개원 후 초선의원들이 의장단 후보 초정토론회를 개최해 검증단계도 거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개원과 동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해 의회 일부 규칙을 변경하면 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3대 청주시의회는 원구성과 의장 선출방식은 구태의연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의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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