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궐기론

충북인이 궐기할 때이다. 전국 인구의 3%에 불과한 충북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으로부터 자주 소외 받았다. '충북 홀대'란 말이 진부할 정도로 충북은 중앙권력의 변방이었다.

가뭄에 콩 나듯 충북 출신 인물이 권력 근처나 중앙정부 요직에 자리 잡을 때도 있었으나 자신들의 보신(保身)에 열중하는 만큼 충북을 챙겨주지는 못했다. 힘 있는 인물을 배출하여 그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지역 전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충북의 힘'을 발휘하는 게 정상이며 정도이다.

-정치에 흔들리는 첨복단지-

문제는 충북이 아무리 힘을 갈고 닦아도 우월적 지배관계에 있는 중앙권력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이성적 사고방식을 소유했다면 어느 면에서 보거나 합리적이어서 명쾌한 결론이 가능함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정상 루트를 벗어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 수차례 지적한 바처럼 누가 보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는 충북 오송이다. 국가가 조성한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단지가 바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이다.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면서 오송을 비켜가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권력이 아니라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당연히 오송에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 곳에 집적하지 않고 분산배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영향 때문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정부 스스로 첨단의료와 관련된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적시키겠다고 명칭도 '~복합단지'라 해놓고 이제 와서 분산배치를 기도하는 행위는 정상적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5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든 집적화가 필수요소이다. 정책 목표 달성의 핵심 조건인 집적화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 무력화시켜 나눠주려는 발상은 첨단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이다.

아직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 의하면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분야를 나눠 분산배치 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 충북 궐기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과거 정권도 그랬지만 현 정권도 충북을 가벼이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앉아서 더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당을 떠나고, 당파성을 극복하고, 처해 있는 영역을 불문하여 충북의 힘을 한데 모아 궐기해야 할 시점이다.

'충청도 양반'이란 표현이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촌사람들'로 재해석되는 현실을 외면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우리가 이토록 분개하는 상태를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불행은 종지부를 찍자는 얘기이다. 나는 단언한다.

만약, 국가 유일의 보건의료단지가 충북 오송이 아니라 영남이나 호남지방에 조성됐다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분산배치하려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면한 법언(法諺)을 남겼다. 충북의 권리를 찾기 위한 '충북 궐기론'은 논리적 정당성이 이미 입증됐다. 눈치와 요행심리로는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으로 일컬어지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충북 권리 실현 위한 투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조성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지 은전을 베풀어 달라는 생떼가 아니다.

예링은 또 말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인심 야박한 세상에 거저 굴러들어오는 행운은 없을 뿐 아니라 어쩌다 공짜가 생겨도 대부분 무가치하다.

양반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충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충북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수단은 투쟁이다. '투쟁'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점잖은 분들도 계시지만 생떼 쓰는 투쟁과 권리를 찾자는 투쟁은 본질에서도 방법론에서도 다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 오송에 집적돼야 하며 이것은 충북의 권리이다. 충북도민들에게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어코 유치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어느 도민에게도 이를 해태(懈怠)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궐기할 때 궐기해야 충북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