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수, 지역간 인구편차 심각 개선 필요

진천군 의원 1인당 주민수 1만2천131명, 최소시군 보다 3배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충북도 기초의원 정수기준 조정 요청

송기섭 진천군수가 28일 브리핑룸에서 진천군의회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이 기초의원 정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인구규모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 줄 것을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지난 1991년 기초의회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는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무르익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넘어 자치분권 개헌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변화된 여건들을 기반으로 주민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1998년에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진천군은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상주인구 9만명을 돌파하였으며 1인당 GRDP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9년 연속 도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한 인구와 확대된 도시규모로 인해 진천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인구규모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기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원정수 확대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당위적 주장임을 헤아려 달라"며 "9만 진천군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조정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송군수는 △진천군의회 증원가치를 훼손하는 정수 조례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정수 운영기준 변경 △주민과의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해 진천군의회 의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지난 1998년 5만9천177명의 인구를 기록했던 진천군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8만4천917명으로 2만5천740명이 늘어났으나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최소규모인 7명을 유지하고 있어 진천군 주민들의 투표가치는 1998년 대비70% 수준으로 하락했다.

도내 지자체별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는 진천군 1만2천131명, 보은군의회 3천987명, 옥천군 6천277명, 영동군 5천747명, 증평군 5천198명, 괴산군 4천610명, 음성군 1만1천503명, 단양군 4천63명, 제천시 1만145명, 충주시 1만1천23명, 청주시 2만1천762명 등이다.

충북도내 진천군보다 의원(현재 7명)수가 많은 보은군의 인구는 3만1천893명, 괴산군 3만6천880명, 옥천군 5만215명, 영동군 4만5천976명 등으로 기초의원 수가 8명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