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조원시대, 이제 지역 국회의원 몫

［충북일보］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바탕 예산전쟁을 치르게 됐다. 특히 충북 정치권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을 향한 갈증을 어느 때보다 크게 드러내고 있다. 어느 정도 계획대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2022년 정부 예산안 7조 원 시대를 천명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강호축 구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이 들어가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SOC 예산이 대거 반영돼 있다. 충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7조4천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안 6조6천335억 원보다 12.1% 증가했다. 2021년 최종 확보액 6조8천202억 원과 비교해도 9.0% 증가했다. 분야별 확보액은 △복지·여성 2조1천241억 원(28.6%) △사회간접자본(SOC) 1조6천380억 원(22.0%) △산업·경제 1조4천453억 원(19.4%) △농업·산림 9천388억 원(12.6%) △환경 6천20억 원(8.1%) △소방·안전 2천161억 원(2.9%) △문화·관광 1천667억 원(2.3%) 순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이번 정부 예산안 포함으로 전 구간 개통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당초 2026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한국판 뉴딜2.0대응과 미래혁신산업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정부 예산안은 말 그대로 안일뿐이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다. 일단 정부 예산안에 빠졌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충북 관련 예산 확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충북 국회의원이라면 원팀으로 도와야 한다. 수적으로 밀린다고 능력까지 떨어져선 안 된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충북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긴밀한 공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기 국회는 1일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100일 동안 국정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확정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올해는 내년 3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4조원 규모의 '선심성'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충북은 계획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정기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역량 시험대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내년 충북 지역 국가예산 규모는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확정된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예산 심의 때부터 각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충북 지역 국가예산 확보를 둘러싼 환경이 예년에 비해 좋아졌다. 우선 국회 예결위원장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선출됐다. 적어도 충북의 샌드위치 가능성은 적어졌다.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가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충북 정치권은 국회의원과 단체장간 공조, 정부의 측면 지원 속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시종 지사는 연초부터 충북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현안을 설명했다. 대부분 정부 예산 증액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최근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내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다.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처리 기회다. 충북은 지금 수많은 현안 추진과 사업예산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차질 없이 반영돼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 계획한 정부 예산안이 국가예산으로 확정돼야 한다. 국가예산 규모와 신규 사업 확보 성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그 수치가 현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역량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다시 한 번 더 충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