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 농산물 절도 검거율 높여라

［충북일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몰래 훔쳐 가는 사건이 잦다. 횟수가 늘수록 농심은 멍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해마다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지역 방범용 폐쇄회로(CC)TV마저 부족하다. 농산물 절도 예방이 충북자치경찰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 선정된 건 다행이다.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다. 우선 농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까지 느끼게 한다. 현행법상 농산물 절도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거율을 높여 범죄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민 전체 중 10.3%(16만4387명)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4만6천600명(28.5%)이다. 자체적인 범죄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북경찰청의 집계 결과 최근 4년간(2017~2021년 6월) 경찰에 신고된 도내 농산물 절도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60건, 2019년 58건, 2020년 60건, 2021년(1~6월) 17건 등 265건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곳간털이 10건, 뜰(산)뒤지기 37건, 들걷이(재배 중인 농산물 절취) 218건이다. 피해품별(2021년 제외)로 보면 배추와 고추가 각각 22건(8.9%)으로 가장 많았다. 인삼 20건(8.0%), 두릅 17건(6.9%), 무 10건(4%)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반 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낮다. 농산물 절도의 특징상 도심보다 폐쇄회로(CC)TV와 조명시설 등이 적은 농촌에서 발생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농촌마을 폐쇄회로(CC)TV는 총 3천 915대다. 도내 전체 방범용 폐쇄회로(CC)TV(1만5천848대)의 24.7%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농촌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농산물 절도 방지를 위한 치안 웹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엔 농산물 재배지와 절도 발생지, 지적도 등 다양한 빅데이터가 시각화돼 있다. 일종의 '농산물 지적편집도 웹맵'이다. 전국 처음으로 농산물 분포 데이터와 치안정보를 결합해 지도화 했다. 밤, 인삼, 사과, 고구마, 두릅 등 16개 농산물의 분포 현황과 절도 발생 현황 등 치안 정보를 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지도 유사 환경, 농작물 품목별 확인, 지도 확대·축소, 절도 발생 주소 현출, 지구대·파출소 구역 경계 표시 등의 기능도 담겼다. 충주경찰서는 이 지도를 자율방범대, 유관기관, 지구대·파출소 등과 공유해 범죄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뛰는 방범에 나는 범죄'다. 도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절도 발생 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지역 CCTV 설치를 늘리는 등 방범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산물 절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 범죄다.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찰 인력만으론 완벽한 예방이 어렵다. 농민들도 각별히 주의해 지켜야 한다.농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마을에 이상한 차량이 보이면 차량번호를 적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 농산물 보관창고에 CCTV가 없을 경우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주변에 주차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도 여전히 믿을 건 경찰 밖에 없다. 물론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도내 곳곳에서 농산물 절도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증거다. 과거에 비해 대규모 농산물 도난사건은 현저히 감소했다. 하지만 소규모 도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확기가 되면 많아지는 특징을 띤다. 밭에 남아 있는 작물을 잉여 농산물로 여겨 가져가는 일도 잦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절도예방 등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북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주민 체감 치안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자치경찰이 추진하는 농산물 절도예방 정책 시행은 의미 있다. 물론 그만큼 도내에서 농산물 절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농산물 도난 없는 충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