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무엇이 바뀌나

국민 체감 변화 없어…경찰 신고 그대로 '112'
경찰 지휘·감독체계 큰 변화…'국가직' 신분은 유지
자치경찰 520명 규모…자치경찰위 지휘·감독 받아
치안서비스 향상 기대…시행착오 겪을 가능성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충북자치경찰위원과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청사 앞에서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달리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에는 큰 변화가 오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당장 없을 전망이다.

경찰 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경찰 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하면 되고 지자체 민원은 담당 부서에 제기하면 된다.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업무 또한 지금과 같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충북자치경찰 규모는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경찰 258명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 가운데 자치경찰 업무를 50% 이상 맡는 경찰 262명을 합한 520명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경찰 3천838명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충북자치경찰 업무는 22개 분야, 91개(생활안전 44·교통 21·대규모 행사 3·수사 23) 사무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업무는 △지역경찰 관리 △방범순찰대 △성폭력 범죄 예방 △가정폭력 범죄 예방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 △교통지도·단속 △체납과태료 징수 △교통조사 장비·예산 △행사·집회 등 교통관리 계획 수립 △교통관리 △아동안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뺑소니 사건 수사 △대형교통사고 상황처리 등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경찰청장을 통해 행사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충북에서는 위원장인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학실 충북대학교 교수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 △이헌석 서원대학교 교수 △윤대표 유원대학교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순경~경정)에 대한 임용권도 갖는다.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 권한 등 휴직, 직위해제, 복직을 제외한 모든 임용권을 행사한다.

다만 경장 승진은 대통령, 경감과 경위 승진은 시도지사가 하며 모든 계급의 휴직, 직위해제, 복직과 경장 징계 여부는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충북자치경찰은 비전으로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슬로건으로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을 선정했다.

우선 충북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 운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계획 추진',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 완성도와 지자체 종합행정력 제고 △치안서비스 향상 △지자체 행정력과 자치경찰 치안역량 결합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경찰과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기 아동의 신속한 발견·보호·지원이 이뤄졌다면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업무와 인사 혼선', '후생복지 예산 산정',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 갖가지 문제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치안은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충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