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적재조사 선도사업 속도

면적증감·경계 1차 확정… 연말 완료 예정

괴산군이 연풍면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연풍면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 6억6천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군은 연풍면 삼풍리와 행촌리 일대 3천567필지 285만4천37㎡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선도사업을 기존의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탈피해 행정구역 리·동 등 대규모 지구 단위로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측량을 시작한 이후 올해 현재까지 3천567필지(토지소유자 882명)의 면적증감 및 경계를 1차적으로 확정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해 20일간 토지 소유주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월 경계결정통지서를 보내고 60일 간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쳐 12월 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풍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새로 확정된 경계로 정리된다.

군은 종이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바뀌어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지구 3천6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사업지구인 사리방축지구 1천126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치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