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영아파트입주민 18일 행정소송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가를 놓고 청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시 금천동 324번지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3단지 입주민들이 18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김종근 378세대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은 "청주시가 분양전환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라 승인하면서 가격산정기준을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구법을 인용 적용했다"며 "18일 법령적용해석의 부당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감사원을 방문해 건설원가 산정부당, 임대주택관리 부당, 사용검사 부당, 분양전환 승인 부당 등에 대해서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입주민들은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청주시가 지난 2003년 4월 모집공고 승인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승인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오히려 ㈜부영이 제출한 가격으로 승인했다"고 강조하고 "2001년 1월12일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2002년 12월2일 표준건축비가 ㎡당 55만5천원에서 60만6천원으로 변경됐으나 이전 시공된 물량도 인상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가 임대조건 신고필증에 신청인 성명과 날인 일시가 없는 것을 교부한데 이어 세대당(113㎡)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임대료 15만원을 납부했으나 임대조건 신고사항 5년분을 한번에 작성하는 등 임대주택관리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주시가 이같은 행정처리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됐다"며 "국민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