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내 집 마련' 시작부터 좌절

충북 청년 인구 39만명·20대 1인가구 비율 지속 증가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 대부분 '임대'만
신규 분양 혜택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신혼부부여야 가능
일반 공급 넣더라도 가산점 밀려 '사실상' 어려워

［충북일보］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임대'만 전전해야하는 불안함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 이모(28)씨는 "2년 전만해도 앞으로 2~3년 안에 집을 사 임대를 벗어날 계획을 세웠었다"며 "최근 신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매매 가격은 폭등하고, 대출도 어렵기만 하다. 앞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 혜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임대로 전전해야 할 뿐"이라며 "또래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결혼과 상관없이 집을 구매할 계획인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이 임대를 더 선호한다기 보다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청년(20~39세)인구는 지난 3월 기준 39만87명이다.

도내 청년층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20대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0년 40.9%에서 2019년 기준 76.1%로 증가했다.

세대 구성 가구는 비율이 2000년 50.8%에서 2019년 20.0%로 감소했다.

혼자 가구를 구성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내 1인 청년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주에 사는 고모(31)씨는 독립 준비를 하며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위해 '생애 첫 주거' 조건을 알아보다 포기했다.

고씨는 "생애 최초 요건이 있어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다"며 "알아보니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1인 미혼 가구에게 새 아파트 청약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급으로 넣자니 가점이 없어 사실상 어렵다. 일단 행복주택을 신청해 임대로 들어갔다"며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텐데 이들에게도 '내집'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씨가 청주에 지어지는 새로운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기 어려웠던 것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분양 신청은 부부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이다.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한다. 미혼 1인 가구 등은 특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정작 신축 분양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의 과제와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 아래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과제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도심내 청년 특화 주택 1만 5천100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와 별도거주 수급 청년 3만1천 명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과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의 공급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가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된다.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 청년들을 위해 노후주택, 고시원, 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 등이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