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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주거 욕구' 다양하게 충족시킨다

*LH 충북본부 주거복지사업 上. 사업의 의의
건설·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설임대 4만4천가구 등 주거안정 기여
지난해 말 '임대차 분쟁조정위' 신설도
"공공부문 역할 보다 폭넓게 수행할 것"

  • 웹출고시간2021.02.17 21:01:02
  • 최종수정2021.02.17 21:01:02

편집자

1년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 무엇보다 '집'이 가지는 의미가 커졌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은 사무실, 카페, 헬스장, 도서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존재 의미를 넓혀나갔다. 단순히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집'에 있어서만큼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재이유다. LH 충북지역본부는 보다 견고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충북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LH 충북본부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충북일보] LH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건설임대는 △영구임대(최저소득계층에 시중시세 30%, 최장 50년) △국민임대(소득 1~4분위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중시세 60~80%, 최장 30년)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시중시세 60~80%, 직주근접 가능) 등이 있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 및 개보수 후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주택에 대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건설임대주택 4만4천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900 가구 △전세임대주택 5천800 가구 등을 공급·관리하며 충북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LH 충북본부가 유형별로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내 곳곳의 주거불안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충청권은 100가구 중 6가구가 저소득층이다. 이 중에서도 충북은 전체 가구 대비 저소득층 비중이 7.8%로 충청권 내에서 가장 높다.

LH 충북본부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총 2만 가구 가량 공급했다.

또 혼인 5년 이내의 도내 전체 신혼부부 중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LH 충북본부는 총 2천400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내 신혼부부들을 포함한 젊은층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LH 충북본부는 적재적소에 적합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집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행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LH 충북본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중산층 등 보다 다양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시행중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된다.

LH 충북본부는 이 외에도 지난해 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저렴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임대차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업 LH 충북지역본부장은 "LH 충북지역본부는 새로운 주거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해 도민들의 더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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