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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7곳 추가… '청주 해제'는 無언급

김포시·부산 해운대 등 포함
국토부 "내달 추가 지정 계획"
'청주 내달 해제' 기대감 솔솔

  • 웹출고시간2020.11.19 17:53:24
  • 최종수정2020.11.19 17:53:24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청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일 국토부는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울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청주 시민을 포함한 충북 도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는 없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해제'가 아닌 '추가'에 방점이 찍힌 탓이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17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40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12월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와 동시에 '청주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국토부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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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