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인구로 채워진 세종시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옮기고, 100개 공공기관은 전국 곳곳에 배치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 이동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후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글쎄'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례다.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종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지역으로 옮길 것으로 예측했다.

결과는 틀렸다. 자연스럽게 '1가구 2주택자'가 늘어났다. 서울에서 세종까지, 서울에서 진천·음성까지 '혈세 통근버스'가 등장했다. 정치권은 아예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KTX 세종역 건설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세종시를 만들려고 했다.

모두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세종 행정수도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인구 이동 흐름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통계청이 전국 17개 시·도 간 인구이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과 올 1·2분기 세종시로 이동한 순유입자(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치)를 보면 △2019년 1분기 7천826명 △2019년 2분기 4천232명 △2020년 1분기 3천544명 △2020년 2분기 10명 등이다.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했다. △2019년 1분기 4천17명 △2019년 2분기 2천465명 △2020년 1분기 2천310명 △2020년 2분기 658명 등이다.

충남은 △2019년 1분기 659명 △2019년 2분기 359명 △2020년 1분기 412명 △2020년 2분기 -15명이다.

충북은 △2019년 1분기 618명 △2019년 2분기 199명 △2020년 1분기 40명 △2020년 2분기-670명이다.

반면, 서울은 △2019년 1분기 590명 △2019년 2분기 282명 △2020년 1분기 -310명 △2020년 2분기 -83명 등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2019년 1분기 688명 △2019년 2분기 278명 △2020년 1분기 -148명 △2020년 2분기 -200명 등이다.

인천은 △2019년 1분기 134명 △2019년 2분기 42명 △2020년 1분기 41명 △2020년 2분기 16명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세종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 대신 충청권 인구의 세종 빨대현상이 훨씬 컸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1가구 2주택자'를 죄인 취급할 정도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면서 당분간 세종 인구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과 서울 중 주택을 처분한다면 세종 소재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발언으로 이미 세종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어 보인다.

수도권 인구 늘릴 주택 13만호

정부와 여당이 4일 발표한 수도권 13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세대 당 3~4명만 입주한다고 해도 수도권 인구는 무려 39만~52만 명이나 늘어난다.

기존 무주택자들이 이동한다고 인구가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들이 이동한 자리에 누군가 채워지기 때문에 당정의 13만호 공급정책은 수도권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 13만호 주택공급은 완벽한 '엇박자 정책'이다. 이를 설계한 정부·여당은 경제흐름의 기본인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석상대(下石上臺),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다. 이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관(官)이 아닌 시장의 원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