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길 세종충남대병원장
[충북일보] 최근 추락한 공군사관학교 'KT-100' 훈련기의 불시착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확인됐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KT-100 훈련기 비상 착륙 관련 사고조사 결과,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엔진 정지로 인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KT-100은 항공기 프로펠러를 돌리는 축이 마모돼 절단되는 결함이 있었다. 공사 측은 훈련기 불시착 사고 이후 모든 KT-100 훈련기에 대해 정밀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 이상 없는 항공기에 대해 오는 8월 3일부터 점검 비행을 진행한 뒤 정상적인 비행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방지 및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8일 오전 9시26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의 한 논바닥에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소속 훈련기 KT-100이 불시착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훈련기에는 55교육전대 소속 교관 조종사 A대위와 학생 조종사 B소위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불시착한 뒤 자력으로 훈련기를 빠져나와 공사 내 항공의료원으로 옮겨져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부동산 대책과 관련법의 방향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국회가 '진짜' 실수요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반'의 시간동안 정부·국회가 쏟아낸 부동산 이슈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저마다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을 내 놓은 것인데, 정작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껏 내 놓은 방안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10일 각각 부동산 대책을 내 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6·17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확대 △세제 정비 및 전매제한 등이다. 이 대책은 수도권 주택(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심화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충북 도내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호재로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청주(오송·오창읍, 동 지역)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규제가 심화됐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충북 출신 4번째 장관이 배출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 이어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달 중 고위 참모진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 5~6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에 대한 지난 인사 이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장관급과 청와대 수석급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임이 확실해 보인다. 반면,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의 거취가 변수다. 만약 김 차장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될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교체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