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비 싫다' 황당한 청주 노후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협화음
사업포기 등 시설보수비 반납·거부
市 힘들게 예산 마련해 이월 반복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지역 일부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비 지급을 거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계 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러 번 위험성이 지적된 신봉동 한성아파트.

벽돌로 만든 이곳 난간은 밑동이 잘려 지상 4m 높이 옹벽 위에서 철재 구조물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난간 바로 아래는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어 자칫 쓰러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인근 주민은 물론 시의원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철거비용 5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년이 다 되도록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할 테니 교부 신청을 하라고 요청해도 어찌 된 일인지 이 아파트에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는 교부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자 2018년 확보한 이 예산을 올해로 이월해 신청서를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철거다' '안전진단이 먼저다'로 의견이 갈리면서 철거비용 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는 올해까지도 교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더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에 보수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상당구 용담동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올해까지 입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북도에서 받은 노후불량공동주택 시설보수비 5천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아파트도 지난해 보수비가 배정됐는데 '외부 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등으로 입주민 의견이 갈려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해 예산을 한 번 이월했고, 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도에 넘겨줘야 한다.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시설보수비를 아예 반납하기도 했다.

입주민 간 아파트 보수공사 문제로 의견이 갈려 사업비 집행에 애먹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1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도 올해 벌써 4곳에서 사업비 포기 상황이 나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파트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다. 이 사업비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차순위로 밀린 다른 아파트에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 입주민 간 의견충돌"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