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복구입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원

2021년 2만8천655명, 예산 87억5천만 원 책정 예고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복구입비 지원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조례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1년부터 지원하는 것은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교복은 이미 입찰 및 선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5년간 재학 중 1회에 한해 13만8천260명의 중·고교생(특수학교 포함)에게 교복구입비로 4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고·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 완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연간 85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차적으로는 2021년 2만8천655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6천694명, 2023년 2만6천406명, 2024년 2만8천610명, 2025년 2만7천895명 등 총 13만8천260명이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2021년 87억5천만 원, 2022년 82억6천600만 원, 2023년 82억9천100만 원, 2024년 91억900만 원, 2025년 90억600만 원 등 총 434억2천359만 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한 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 시·도 교복구입비 지원을 보면 △부산, 충남, 전북 등은 중학교 신입생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충북 등은 현재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복구입비 재원은 △부산, 울산, 충남, 전북 등은 교육청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50%대50% △세종은 지차체가 지원하고 있다.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