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예술의전당 명칭사용 가능

청주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시설인 청주예술의전당이 명칭사용을 둘러싼 4년여 간의 공방을 끝내고 자유롭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청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예술의 전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2일 청주시와 대전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상표등록된 '예술의전당'을 고유명사와 혼합사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1억원 손해배상청구 및 상표권 사용금지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진행된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들은 패소해 명칭사용금지 및 1천만원 배상을 명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 1월 2일 합동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청주시와 대전시, 의정부시가 각각 '예술의전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남은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면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