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논란' 충북 행복씨앗학교 사업비 부활 가능성은

본예산안에 삭감됐던 10억1,500만원 편성
도교육청 예산 승인 위한 명분 제시 관건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혈세' 낭비 사례로 삭감됐던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4.08%(1천33억 원) 증액한 2조6천365억원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행복씨앗학교 운영비도 포함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씨앗학교 운영비로 19억8천32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 9억6천500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된 9억6천500만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합쳐 총 10억1천500만원을 행복씨앗학교 운영비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도내 씨앗학교 42곳과 준비학교 25곳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삭감될지는 미지수다.

행복씨앗학교는 지난해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새로운 교육체계 정착을 위해 지급한 교육혈세를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비품을 구매하거나 교사 회식비, 간식비, 외유성 연수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혁신학교 개념 자체를 모르는 방만한 지출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자 참다못한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던 사업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삭감됐던 예산이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이를 승인해 줄 경우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소신없는 예산삭감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을 승인하려면 의원들도 명분이 필요하다.

도의회 교육위 한 의원은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경안을 승인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29일 교육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