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본질

김상해

충청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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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 국회(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한 인사로 실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가운데 김 후보자의 경기도 교육감 시절 대표 교육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혁신학교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보통 20~30명의 소규모로 운영됩니다. 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혁신학교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진보교육감들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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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가 만약 충분히 사회통합에 반하고 불평등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맞다"며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10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교육 시스템이 공동체로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가 거론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성적과 능력에 따른 우열 구분과 신분적 분리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사고·외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전 국민이 수혜자이며 피해자인 그런 문제입니다. 서슬 퍼런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교육은 근대화의 역군을 양성하여 개인의 성취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지나 4차혁명 시대 과연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정책들은 현실 및 미래 정합성이 있는가. 이젠 교육의 주체가 된 각급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또 교육의 최종 소비자인 대학과 기업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심각히 자문해 볼 일입니다.

모름지기 교육은 '바른 인간'을 만드는데 최우선적 고려를 두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은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자각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딜가나 어떤 과목에나 지능지수(IQ)로 대변되는 기억지능과 연산지능에 메여 있습니다. 과연 암기와 계산만으로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분야에 재능이 없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 부적응자로 낙인받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장입니다. 평준화, 순위와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이 무시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도 좋고, 외고 및 자사고 폐지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가다듬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의 조정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함은 본질의 정합성이 충족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교육과정을 '바른 인간의 양성'이란 대명제로 놓고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언어 및 논리연산 지능 이외에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신체운동에 대한 이해, 시공간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등 소위 인간이 삶을 영위하며 만나는 사람, 예술, 사회, 자연 등 다방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능력을 계발하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며 실습과 체험을 병행하고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발굴, 심화해 가다보면 교육이 즐겁고 학교 가는 것이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귀한 존재로 인식되어 많은 우등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선발과 기업채용도 선발원칙은 바른 인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육과정의 혁신입니다. 또한 말이 자율학습이지 강제나 다름없는 방과후 학습, 일제 모의고사, 선생님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업무 등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