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망론 유감

김상해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

언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려 본적이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진영논리로 대화와 타협이 없는 집권여당의 독주와 그로 인한 정치실종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입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겸손한 이미지와 절제된 태도는 한국정치의 대표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권력투쟁과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때 묻지 않은 외교관 출신의 탈권력적 서민 이미지 속에 권위주의에 빠진 한국정치의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호남 지역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두 번째 문제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권력은 인재등용에 독식과 배제를 일삼습니다. 자원배분의 왜곡도 심각하지요. 그게 의리이고 보스의 힘입니다. 그래서 초래되는 지역간 갈등은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대신 횡행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입니다. 상식과 법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인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정치, 행정, 사법 모두가 특권적 지역패권주의에 매몰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전체 조화를 깨는 소위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개성, 다양성, 수평성, 개방성 등 열린 시민사회의 필수 비타민은 내팽개치고, 획일성, 계층성, 폐쇄성 등 과거 독재시대의 병적 인자들만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5박 6일간 반기문총장의 한국 방문일정과 주요 행적들을 보면서 그 꿈을 접어야 겠습니다. 우선 임기를 7개월이나 남겨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부적절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유엔에서의 업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전임자 7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반기문 총장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조국의 국내 정치에 깊숙이 몸을 담그는 사례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데, 제가 갖고 있던 그의 겸손한 이미지와 절제된 태도가 착각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직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명성과 지지도를 쌓으려는 비겁한 권력추종자일 뿐이었습니다. 둘째는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와 연고주의에 사로잡힌 집권 여당의 불통과 독선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도탄에 빠진 민생과 불신 및 분열로 얼룩진 국민통합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최초의 유엔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이 간직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손끝 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한국정치의 근본문제에 대한 관심과 아직도 책임자 규명도 못한채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등을 찾아 위로하고 희망을 줬어야 했습니다.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그리고 각종 반인륜범죄가 판을 치는 한국사회의 그늘을 살피려는 고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대권후보의 관문인 관훈토론과 충청권 맹주를 자부했던 김종필씨 면담, 그리고 대구경북, 안동, 경주 등 TK지역이며, 그를 동행해 준 사람들은 현 정부 요인들과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쯤 되면 반기문 총장은 대권에 눈먼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며, 그것도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을 후계자임이 자명해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정치의 문제와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듣거나 봐도 대선 출마 시사가 명백한 언행을 보란 듯이 해놓고 폭발적인 관심과 논란이 일자 30일 한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저의 국내에서 행동에 대해 과대해석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해외언론은 그를 "기름장어" 내지는 "어디에도 없는 남자"로 혹평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