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감

김상해

충청대 교수

한국 정치사에 절망과 희망을 함께 던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의 준수자요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및 특검수사를 전면 부인하며 거부한 것은 헌법준수의지가 전혀 없음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그간 탄핵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은 두 갈래로 분열되었고, 국정은 표류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악의 탄핵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아쉬운 대선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란 엄청난 국정붕괴를 초래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대선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선과정을 보면 철저한 원인분석과 진실한 반성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친박세력은 헌재의 탄핵인용을 부정하며 모든 책임을 좌파언론과 야당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니 개헌만하면 된다는 면피성 전략과 야권후보 흠집내기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범야권도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지역정체성만을 고집하며 정권교체를 말합니다.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오로지 반문개헌연대에 편승하며 범보수 구도의 가교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을 접고 통합을 바라는 국민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파당적 지역정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는 부실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조치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율이 50%에 이르고, 당내 유력 대선주자 3인의 지지율 합이 60%를 넘는 상황에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조급함만 보일뿐입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핵인용을 이룬 뒤 후속될 개혁작업은 정치권으로 넘겨진 상황에서 국가적 정치비극을 초래한 이번 국정농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이 부족합니다. 경선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근절할 적폐청산 방안, 심각한 국론분열, 북핵과 남북 문제, 사드배치와 중국 문제, 국민기본권 확대 문제, 700조에 이르는 재벌 유보금,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및 청년실업 문제, 재벌과 시장공정성 문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 등 기존 현안들도 첩첩 산중입니다. 또한 일본 아베 내각의 동북아 전략과 미국 트럼프 취임 이후 강화되는 자국실용주의 노선과 우리의 대응전략,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및 파리기후협약과 정책대응 등 새로운 정책이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경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내실없는 수박 겉ㅤㅎㅏㄺ기 토론이나 같은 당 대선후보끼리 말도 안되는 흠집내기 폭로로 일관한다면 작금의 조기대선을 만든 촛불민심은 언제든지 등 돌릴 것입니다.

공화주의 원리란 국가가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사유물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평등한 자격으로 고르게 지분을 나눠 갖는 공유재산(commonwealth)이라는 전제 위에 서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이런 의미를 정치가들 먼저 철저히 인식하고 민심과 여론을 정당과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선은 가장 축약된 민주정치의 현장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표를 얻겠다는 네거티브는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오로지 국민 대다수의 공공이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토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번 대선은 분노했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고, 자발적이었지만 조직적이었던 위대한 촛불민심을 어떻게 제도화시키느냐가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 사회에 온존해 온 적폐청산, 국민통합, 미래준비를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놓고 열띤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공화국의 품격이며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국가존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맹추위를 무릅쓰고 광장으로 달려갔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주혁명을 주도한 시민(주인)들에 대한 정치인(대리인)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