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인력시장 일용직 급식예산 살려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장 내년부터 새벽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아침식사가 걱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청주·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던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예산 6천560만 원을 삭감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도내에서 새벽인력시장 무료급식 지원 지자체는 청주와 제천 두 곳이다. 지난해 무료급식을 이용한 근로자는 3만1천814명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제천시가 올해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은 각각 7천460만 원과 4천660만 원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일용직근로자들에게 무료급식지원을 해 오고 있다. 공동으로 예산을 세워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 지원했다. 제천시도 2014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50%다.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다. 당장 오는 1월부터 급식 중단 위기다. 일용직 근로자와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를 위한 급식비 지원은 더 확대해야 할 복지정책이다. 물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게다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엔 충북도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청주시와 제천시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청주시와 제천시 예산만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두 지자체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새벽인력시장 이용 일용직 구직자 급식지원은 최소의 복지다. 줄일 게 아니라 늘여야 한다. 내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까지 막는 건 행패다.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새벽인력시장을 찾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정국이다. 엎친데 덮쳐 있다. 부디 충북도의회가 일용직 근로자 밥그릇을 뺏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