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시장 불황 속 국선전담변호사 '인기'

2007년 1.9대 1 → 2016년 10.3대 1

[충북일보]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전고등법원 산하 청주지방법원에서 일할 국선전담변호사 5명 모집에 약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게 지역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원과 충북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2007년 1.9대1이었던 국선 전담 변호사 경쟁률이 올해 10.3대1까지 치솟았다.

변호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한류스타보다 오르게 된 이유는 변호사업계의 장기적인 불황 때문이다.

보통 1명이 월평균 30여건의 사건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임기에 세 번 재위촉 가능한데, 임금은 경력에 따라 월평균 500만~600만원선이다.

최근 개인변호사별 월평균 3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는 청주지역 변호사가 수두룩하다는 변호사업계의 말을 빌리면 국선전담변호사는 군침 흘릴만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운영하는 청주지법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신규 위촉하거나 재위촉할 때 변호사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사정은 이번 국정감사자료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

국세청이 박광온(더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회계사 등 8개 직종의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이 총 4천6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3만3319명)의 13.8%에 달하는 수치다.

건축사는 전체 1만867명 가운데 2천183명(20.1%)이 연 매출 2천400만원 미만이었다.

변호사도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버는 사업자가 전체 4천380명 중 781명(17.8%)에 달했다.

감정평가사(12.6%), 법무사(11.1%), 변리사(10.7%) 등도 10%가 넘었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변호사들의 영업행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무실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산남동 법조타운을 떠나 구 법원으로 이동하거나 관공서 인근에 사무실을 두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사무장이나 직원들의 일을 변호사들이 직접 챙기며 인권비를 줄이는 개인변호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복수의 변호사는 "사무실만 같이 쓸 뿐 각자 사업자로 법률서비스를 하거나 같은 법인 소속이지만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이익은 나누지 않는 영업형태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자택을 주소로 등록해 변호사일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