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전통적의미의 경찰은 법 위반자를 검거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 집행관(Enforcers of the Law)으로서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법집행자로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존립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 들어선지 이미 오래이다.

경찰의 전통적 의미의 단순한 역할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진단과 이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치안활동에 적용하여 지역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저변의 문제해결사로서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해야하는 시기인 것이다.

오는 10월 21일은 우리나라 경찰이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일본식민통치에서 해방되고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1945년 10월 21일 창설된 이래 이 날을 우리나라 '국립경찰의 창설일'로 정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창경70주년을 맞은 충북경찰도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안전과 사회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변곡점이 되어야겠다.

충북경찰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체감하는 기초치안 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감하는 생활법치 확립으로 신뢰사회를 구현하며, 실감나는 조직혁신으로 치안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체감하는 기초치안 확보를 위하여 112신고 대응 과정을 체계화하고, 문안순찰 등 주민밀착형 순찰활동으로 5대 범죄·동네조폭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4대악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감하는 생활법치 확립을 위하여 주요사고 요인별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 등으로 노인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관리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중심의 조직혁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업무혁신 아이디어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원서 신설, 455명 인력증원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액자를 배부하고 유공자에 대한 격려 SMS를 발송하는 등 과거의 공과를 겸허히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 맞춤 충북치안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야한다.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문제에 책임이 있는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조체제를 갖추어 지역 내의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범죄와 지역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

또한 도민 속으로의 확산될 수 있는 충북치안행정서비스 실천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니즈(needs)를 고려하고 타깃별(시기·지역·연령·계층)전략을 차별화하며 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치안행정서비스를 확산시켜야겠다.

더 나아가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충북경찰의 대응전략도 모색되어야겠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노인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인범죄 또한 일반범죄처럼 다양한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해결에 대한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충북도내의 외국인은 약 3만 여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에 빠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고용 기업체의 근무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외국인범죄 예방책 또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충북경찰에게 축하 메세지와 함께 패러다임 전환으로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당당한 희망의 새 경찰'로 거듭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