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절체절명의 과제

정상완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향과 관련,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충실히 잘 준비하면 2016년을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가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전환되며, 202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반등에 실패하고 2013년 기준 1.19명을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향후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킨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인구는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6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지출 증가(연평균 4.6%)가 총수입 증가(3.6%)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 수지가 2021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는 적자 폭이 1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 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저 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전제되어야겠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진솔한 마음을 모아야겠다. 저 출산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사회적 파급효과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완성하여야 한다. 기업, 지역사회, 주민의 의식변화와 적극적 참여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여야겠다.

한편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보면, 종합적이기 보다는 특정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분야는 보육지원에 편중되고 고령화 부문은 기초노령연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 및 인구 다운사이징과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급감 현상은 인구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양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위기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개발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