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충북, 적극적인 범죄예방설계로부터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지난 2일 대검찰청이 전국의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 총 건수는 52,065건으로 전년 50,476건 대비 3.1% 늘어났으며 이중 형법을 위반한 범죄는 27,967건(53.7%)으로 특별법 위반 범죄 24,098건(46.2%)보다 많았다.

형법 위반 전체 발생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범죄는 절도, 사기 등 형법상 재산범죄로 18,123건(34.8%)이었다. 이중 절도(9,073건)와 사기(6,301건)는 세부 범죄유형 중 최다 발생 1, 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 하루 평균 142.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치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 치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지역의 안전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새로운 형태의 치안행정서비스와 공공참여 방식이 마련되고 책임도 함께 공유하는 local governance를 완성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고 싶은 충북" 건설에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다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날 범죄의 특징은 강력범, 소년범, 여성범죄의 증가와 범죄의 기동성, 집단화, 흉폭화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예방하는 치안책임자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각 도시별 범죄예방에 대한 환경설계(CPTED)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CPTED가이드라인,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CPTED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범죄다발과 범죄 취약 지역과의 공간적 연관성이 낮아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죄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 확보가 용이한 지역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등에만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세기 말의 과학기술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었고, 가장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빛과 그림자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관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사이버 범죄를 탐지하며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안정적 환경구축을 위한 사이버 보안시스템과 사이버 테러를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안전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도시 충북을 견인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안전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북도민 스스로가 안전치안의 책임자가 되는 안전도시, 범죄 없는 행복도시 충북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도시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