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조직개편, 주민이익 위해 결정되어야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지난 24일 통합 청주시 조직개편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청주시 조직개편안을 담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통합시 조직운영 결과 기구, 인력배치, 사무위임 등부서 간 불균형으로 사무 처리와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직개편안은 크게 수차에 걸쳐 수정되었다. 제1안은 연구기관인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 제출한 조직개편안, 제2안은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 제3안은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등으로 한 달여 만에 무려 세 차례나 변경된 것이다.

안행위의 한 위원은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전에 2회, 입법예고 후 1회 총 3회에 걸쳐 수정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삼모사', '조령모개'식의 조직개편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삼모사는 잔꾀로 남을 속이는 것이고, 조령모개는 법령의 개정이 너무 빈번하고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조직개편안이 "명분과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공무원 5명 증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책 일관성도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인에 의해 시정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업이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생산품과 생산 공정 등을 끊임없이 전환해 나가듯 이제 지방정부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가 행정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지방정부조직의 미션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꼭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미 영국, 캐나다,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미래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주도로 상시적 미래 예측과 전문적 미래전략연구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예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경쟁적으로 미래예측 및 미래전략 조직을 설립하였으나, 이런 조직들은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이벤트적인 성격에 머물러 생겨났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 에너지 · 환경문제의 확산, 저출산 ·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의 도래, 과학기술 고도화 등 최근의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조직개편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조직 등 지방정부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해 나갈 것인가와 주민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고민이 시작되어야한다.

이제 짧게는 10년 후, 길게는 100년 후를 준비하는 지방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미래예측을 통해 축적된 지식정보를 정부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미래 비전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형태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그동안 지방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잦은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전문성, 비효율성, 비합리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불안정 등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조직 개편에 법치주의와 입법절차가 준수 되어야 하고, 정부조직 관리측면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서비스 욕구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확한 조직진단과 그에 걸 맞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겠다.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한 만큼 지방 정치권이 지방정부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리셋'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