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우리 인간에게 노출되는 위험에는 자연재해, 각종사고, 질병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범죄에 의한 위험도 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인간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형법범·특별법범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 나누는 기준은 형법상 범죄는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이며 특별법범은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또한 형법상 범죄나 특별법상 범죄를 포함하여 수사실무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실무상 범죄라고 한다.

형법 각칙 상 범죄의 유형분류는 우리 형법의 구성체계인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죄(살인·상해·폭행·과실사상·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강간·강제추행 등),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신용훼손·업무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손괴의 죄 등)로 나뉘고 있다.

2014 경찰백서에 의하면 2013년의 총 범죄 발생건수는 185만7천276건으로 2012년 범죄 발생건수(179만3천400건)에 비해 3.6% 증가하였으며, 충북은 5만2천065건으로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자 총 174만1천302명에 대한 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범행이 15.7%로 가장 많고, 부주의 13.7%, 이욕 7.7%, 사행심 1.2%, 호기심이 1.0%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금요일이 전체 범죄의 15.7%인 29만897건이 발생하여 가장 높았으며 일요일이 11.8%로 범죄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범죄는 교통범죄(1천141.9건)였으며, 그 다음은 지능범죄(656.0건), 폭력범죄(585.8건), 절도범죄(574.2건)의 순이었다.

범죄자 연령별 현황은 2013년 전체범죄자 중 41-50세의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은 31-40세(21.5%), 51-60세(20.5%), 19-30세(18.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강력범죄의 경우, 19-30세의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1-50세, 31-40세 등의 순이었다. 절도범죄는 18세 이하인 소년범죄자의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9-30세로 전체 절도범죄의 과반수 이상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폭력범죄는 41-50세의 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1-40세, 19-30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청주버스할머니폭행 동영상 등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가해자 인 40대 여성이 양극성 장애(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경찰조사결과 밝혀졌지만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비난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범죄에 의한 피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온 것일 수 도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범죄발생수준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범죄체감율과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치안당국의 단순한 방범활동만으로는 주민의 체감안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보다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안전은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측면의 개선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응집력, 의사소통,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예방 전략의 하나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적극적 활용이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안전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