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김한근·곽규은 변호사, 실무 중심 법률정보집 발간

건설 분야 분쟁사례 분석해 법률 자문

청주지역 변호사업계가 다년간 쌓아온 사건 처리경험을 살려 전문화시대에 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성 김한근(42·사진)·곽규은(여·31·사진) 변호사는 건설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건설업체나 현장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실무 중심의 법률정보집을 펴냈다.

이 정보집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행과 분쟁사례'라는 타이틀로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 등 계약관리에서부터 공사대금의 증액·감액 청구, 하자관계, 공사지체 등 건설분야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쟁 발생 가능성이 끊임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계약 시작단계부터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김한근 변호사는 "중·소 건설업체들과 상담을 하면서 분쟁사례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원인이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나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후배인 곽규은 변호사는 지역 건설업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 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보집에 수록한 내용들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건설 분야에서 분쟁을 막는 첫걸음은 도급계약 내용을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정보집은 건설업체나 관련 기관, 단체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