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의 과제와 비전: 협력과 소통의 거버넌스 모델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지난 7월1일자로 통합청주시가 출범했다. 통합 청주시의 출범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단지 통합 청주시가 230개 시·군·구 중 인구 규모 7위의 중부권 거대 도시의 출현이라거나 면적 대비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2위에 해당한다는 양적 차원의 의미가 아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의 출발과 과정이 철저하게 아래로부터 시민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시의회의 의결로만 이루어진 통합 창원시와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는 달리 통합 청주시의 통합 과정은 3전4기에 걸친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균형 있게 참여한 청원·청주 통합 군민협의회의 41회에 걸친 자율적 회의를 걸쳐 통합의 밑그림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통합 청주시의 출범은 적어도 시군통합의 행정개혁의 역사에서 주민참여의 모범 사례이자 시민사회 주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이 좋았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70여 년 동안 분리되었던 두 도시의 통합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 놓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청주시의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다. 통합 청주시는 전통적 교육도시의 위상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창원처럼 경제력 중심의 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임 시장이 추진하였던 친환경 생태에 근간한 '녹색수도'를 지향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도시를 대표할 어떤 캐치 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내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문화든 역사든 금융이든 환경이든 그 도시만의 개성과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다. 서울은 실패한 도시이다. 모든 도시들은 예외없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처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이 대치하는 분단된 메트로폴리탄은 OECD 국가에서는 찾기 어렵다. 오송이든 오창이든 발전의 수혜와 이익은 통합 청주시민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청원 중심의 도시 재개발 계획이 청주의 구도심화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청주와 청원이 중심과 주변의 종속 관계로 재편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통합 청주시가 협력과 소통의 거버넌스 모델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 도시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고, 상생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과제의 실현은 더 이상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더 이상 관의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민관의 협치(協治), 즉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있다. 다행히 청주시는 통합 과정에서 청원·청주 통합 군민협의회라는 자율적 협의기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다. 통합 과정에서 관과 민이 서로 약속하였던 상생발전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협력과 주민친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 청주시 상생발전 방안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기구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와 청주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당적이 다르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통합 청주시의 앞날에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정치 역시 정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 이념을 둘러싼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던 유무형의 적지 않은 약속과 합의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통합을 전제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공언하였던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지원 약속을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장과 교육감의 정당과 성향을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그것이 곧 신뢰의 정치이자 생활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