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붕괴 몰고오는 대학 구조개혁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라 충북도내 대학들도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에 들어갔으나 구성원간 내홍과 함께 지방대 붕괴까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지난달 말 구조조정안을 교육부에 보고 한 것을 종합해보면 지방대학들이 서울·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비판이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대학들도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까지 대학별로 다양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도내 대학들도 구성원간 내홍을 겪으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왔다. 정부의 강제성있는 구조조정이 대학과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더욱이 전국 56개 대학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그 밖의 지방대학 정원 감축계획이 대비가 돼 정부의 지방대 죽이기가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불러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특성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56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로 나타났다.

4%와 5%의 가산점이 3점으로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대학은 가산점을 전혀 받지 않거나 최하점을 받는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교육부의 강압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시늉'만 보였다.

이에 비해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18개교) 또는 10%(19개교)라는 '출혈' 계획을 내놓았다.

사실 지방대로서는 이같은 출혈 감축 계획은 존립기반마져 위태롭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구분없이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대학관계자들의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를 해 5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다 지방대학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민이 알고 있는 이같은 상황을 교육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알송달송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개선을 수업이 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지방대 관계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방대 관계자들은 현재의 방식대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면 지방대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할 것이라고 안타까와 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예견된 구조조정 계획은 지방대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지방대의 붕괴를 막으려면 대학의 설립 목적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차등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하나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줄서기 평가는 수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