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이 말은 정치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다는 의미다. 정치가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말도 된다. 현실 정치에 대한 힐난이자 푸념일 게다. 이는 곧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공약의 구체성 잘 따져봐야

글로벌 시대다. 우리의 사회 각 분야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책과 미래 가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은 탓이다.

우리의 정당은 그동안 이권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일쑤였다. 지금도 공당의 역할을 잊은 듯하다. 국가전략과 국가경영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이념과 정책을 중시하는 가치정당도 이미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인 사당일 뿐이다. 정당 정치가 생긴 이래 별로 변한 게 없다. 모든 게 정당 정치의 후진성에서 기인한다.

6·4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정당은 여전히 정치의 핵심에 있다. 정당공천제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당의 위력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변하지 않곤 정치에도 희망이 없다. 물론 급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라도 변해야 한다. 우선 정책 선거를 시작하면 된다. 정당의 변화는 선거의 정책 제시가 출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실현되면 정당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정책 선거의 실현 여부는 중요하다. 그동안의 포퓰리즘 선거로는 관습정당의 틀을 깨기 어렵다.

때맞춰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창이다. 충북도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 활동도 활발하다. 충북의 여야 주요 정당에 '10대 정책 어젠다'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도민 제안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충북 특성에 맞게 개발된 의제다.

충북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충북도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충북의 10대 정책 어젠다도 개발해 정당 및 후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약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공약개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정책선거의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 또한 담보돼야 한다. 후보들은 어떻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매니페스토는 선거 전에 미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유권자가 바라는 공통관심사를 선별, 모든 후보자가 숙지토록 했다. 적극적 선거운동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그러나 정책 선거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 주체는 의제 개발만큼이나 사회 저변의 의식구조를 바꾸는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 의제 개발에 따른 정책 공약과 유권자의 적극적 동참이 정책선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어슷비슷한 공약으론 안 돼

올해 지방선거는 여섯 번째다.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갈린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는 모두 유권자에게로 귀결된다. 후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나 지역발전이 좌우되는 셈이다. 그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올바른 후보 선택을 강조하는 운동이다. 어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서 유래한다. 그 의미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다. 선거에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그냥 대충 무엇을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상세하게 제시한 공약을 의미한다. 매니페스토는 궁극적으로 목표·우선순위·이행 절차·기한·재원 조달 등을 구체적으로 담자는 정책선거운동이다. 동시에 유권자의 후보선택 기준도 철저하게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다.

유권자들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평소 지역의 현안, 주요 정책의 내용과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어슷비슷한 공약으론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