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치권에 주는 옐로우 카드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명절 민심 챙기기다. 그러나 웃기는 소리다. 올 설 명절 민심에 정치인들은 아예 없었다. 언제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과도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들이 올 설 민심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까닭이다.

명절을 전후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민심'이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도 민심 관련 기사를 자주 보도한다. 명절 이후에는 민심의 추이와 관련된 기사를 싣곤 한다.

올해 설에도 정치권의 민심 탐방은 이어졌다. 설전 역시 끊이지 않았다. 구태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모두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했다. 국민을 생각하는 소리는 없었다. 국민 입장에선 모두 분통터지는 소리다.

국민이 정치권 외면한 까닭은

명절에 함께 모인 가족 친지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정치적 현안일 때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다.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 정도로 명절 민심이 따로 있지 않다. 각종 문명의 기기로 실시간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보다 먼저 정치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명절 민심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논리를 강화하는데 함몰되곤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예전과 아주 다르다. 정치권의 해석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엄연히 그대로 존재하는 민심을 믿는다.

올해는 6·4지방선거의 해다. 앞으로 4개월 남았다. 성적표에 따라 정치권의 재편 소지도 크다.

여당이 패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지면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 자칫 정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정당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 이 명제는 어제 오늘 정해진 게 아니다. 너무나 명료해 말하기조차 민망하다. 답은 나와 있다. 정파 싸움에 치중할 일이 아니다. 민생을 살리는데 치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당의 6월 지방선거 결과는 보나마나다.

마침 2월 국회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살리기를 생존 게임으로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구태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그 게 여야의 민생살리기 첫 과정이다. 6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덤이기도 하다.

여야의 정치 논쟁은 지난 한해가 부족했다. 새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그 사이 민생현안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갔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급기야 정치권에 민심을 전하지도 않고 있다. 전해봐야 되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 밥그릇 챙기기 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모양새가 계속되면 여든 야든 민심의 철퇴를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는 6·4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런데 활동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광역의원은 13명(664명), 기초의원은 21명(2897명)을 증원하는 선거구 조정안만을 전격 통과시켰다. 1월 말까지로 규정된 당초 시한에 이것 하나 달랑 처리한 셈이다. 결국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정치권이 할 일은 태산처럼 높게 쌓여 있다. 굳이 말 안 해도 안다. 하지만 움직임과 행동은 여전히 굼뜨기만 하다. 힘겨루기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 사이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마저 잘 안 풀리면 민생은 어떻게 될까. 참 못 말리는 정치권이다.

정치 속에 국민 없기 때문이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가 5년 전 이때쯤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창당 1주년 회견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30% 줄이자"고 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크게 공감했다.

공감의 까닭은 뭐였을까. 제살을 깎더라도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설을 전후해 전국을 돌며 민생 투어를 했다. 민생을 위한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민심의 속을 보이지 않았다. 그 까닭이 뭘까. 그 야단법석 속에 국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접점을 못 찾을까. 국민들은 지금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권과 정당에 '옐로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