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 맞추기 대학구조조정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안'에 대해 충북도내 대학은 물론 사회단체 등 가계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계획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조정 학생 비율부터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비율까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대학 자율에 의해 추진되기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하겠다고 발표한 산업과 관련해 대학이 특성화 사업안을 낼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진 방식은 대학자율에 의해 일관성 있는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 지역 특성화 방향이 변경되면서 정부의 가산점을 받는 '특성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과 지자체와의 관계자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특성화를 할 수가 없는 데다 1,2년 등 단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대학이 자치단체장에 끌려 다니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대학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간절한 지방대학은 지역 현안과 연계된 대학의 특성화를 고민해서 발굴하기보다는 재정지원 수주를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눈치보기식 특성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힘드는 데다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면 특성화는 더욱 멀어진다는 점이다.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유형을 따르면 대학과 지역 산업이 연계해 특성화할 부분을 공동으로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이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지차제장의 공약에 따라 특성화 부분이 공업계열에서 보건계열로, 또 다른 계열로 특성화 대상이 변경될 우려도 있는 데다 지자체의 투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반면 대학들은 교육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특성화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산업과 협조해 특성화를 고민하기보다 선정될만한 특성화를 계획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성화 방안은 100% 대학에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부가 특정사업을 마련한 후 공모 형식으로 지원 정책을 펴면 대학은 교육부 사업에 맞춰 찍어내기식 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이는 결국 대학과 지역의 실질적인 특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그 다음 평가를 해서 다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이 제대로된 특성화체계를 갖추려면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특성화 분야를 두고 대학들이 교육부와 지자체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지방대학에 불리한 대학구조조정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대학의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정책 실패를 대학에 전가하는 대학 구조조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지난주 상거래식 대학구조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사업을 빌미로 지방대학 정원 감소를 강요하는 대학평가 반대, 정원조정 실패와 취업률 제고의 책임을 지방대학에 전가하는 정책 반대, 정부 중심의 대학구조조정계획 중단,사업 단위의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의 계획에 의한 자금 지원 후 평가방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왜 이 같은 발언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