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첨복단지 운영비 '어찌하오리까'

정부, 지자체와 50% 분담 원칙 적용
오는 18일 첨복단지위원회 결과 주목

충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인건비 분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충당했던 운영·인건비 중 35% 정도를 내년부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충북 오송과 대구에 지난 2010년 말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핵심연구시설 4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핵심시설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의료 산업의 산업화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국가적인 첨단의료산업 육성차원에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각 센터장은 소관 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등 핵심시설의 법적지위는 정부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천281억 원을 투입해 핵심·연구지원시설인 4개 센터를 건립했으며, 지난달 21일 준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운영비 조달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50% 분담원칙을 정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과 대구 등 해당 지자체들은 3년째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 과정에서는 운영비가 많지 않았지만, 4개 센터가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 지역 당 100억 원이 넘는 분담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충북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4곳의 핵심연구시설 연간 운영비의 절반수준인 104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지난주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여 20억4천만 원만 반영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부 기관인 첨복단지 유치를 통해 국비확보 및 첨단의료산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지자체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첨복단지 유치 당시 재단 운영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핵심연구지원시설 부지매입비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을 분담하기로 한 결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렵다"며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첨복단지 인건비·운영비와 관련된 최종방침은 오는 18일 열릴 국무총리실 산하 첨복단지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