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선거다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 지역나름대로 셈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체가 없는 정당(가칭 안철수 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있는 형국이다. 유령 정당이 제1일 야당의 지지세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가고 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제 거의 만성화 되는 추세다. 해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선거 때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지형도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의 여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형국은 각 지역별로 여러 형태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기만 했지 정작 폐지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논의되던 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건은 정국을 얼어붙게 했다.

RO라는 통합진보당 내 산악회모임에서 이 의원 발언을 한 내부자가 녹음해서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면 내부에서 주요 통신시설과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선봉에 서서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을 불신하게 됐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자체검증 강화와 철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의 파장은 의외로 컸다. 민주당은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의 합당했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당국의 판단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처리 절차가 온당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권력을 십분 활용하는 듯 당당하게 선택한 일에 대한 이유를 담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전의 실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문제는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분야에서 민주주의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60년대 또는 70년대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늘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충북에서는 이런 일이 최근까지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충북 광역·기초단체장과 의회를 당시 한나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MB정부 때에도 역시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 의회까지 민주당이 휩쓸었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가 정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수만가지의 정치판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 충북도민의 선택이 충북도와 통합청주시를 비롯 10개 시·군을 당당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