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주는 사람 맘 대로라니

공공기관 연구용역, 뭐가 문제인가. 충북엔 왜 유명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없을까. 연구용역에 대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 등 용역발주기관들은 대개 긴급 맞춤형 보고서를 선호한다. 결과는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문제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이다. 주는 사람 입맛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발주처 입김이 작용해선 안 돼

"연구용역 주는 사람 맘 대로다." 새로운 이슈와 관련, 정책 입안이 필요할 때마다 지역 관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실제로 지방 관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발주처의 입맛대로 나오곤 한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하는 일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일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더 그렇다.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민간업체가 정부나 자치단체에 민자 사업을 제안할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객관성 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연구결과를 더 믿기 때문이다. 그 덕에 사업 진행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도 사전에 차단된다.

그러나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늘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때론 터무니없는 예측으로 되레 비난을 받기도 한다. 자치단체 등 용역발주처가 용역기관에 미치는 '입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충북에서도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청원군 지역 민간단체들이 통합시청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일관성 없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당연히 당초 합의한 상생발전방안대로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보고서에는 인근 제19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인접도로로 인한 접도구역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충주 에코폴리스 입지를 둘러싼 용역결과의 부적정이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연구용역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의뢰를 다른 연구기관에 맡기는 일이다. 연구용역을 맡게 된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받게 된다.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연구용역 과제를 공고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과제 수행을 제안(입찰)하는 형태다.

그러다 보니 용역연구기관은 용역 발주처의 말을 무시하기 어렵다. 들을 수밖에 없다. 때론 의중을 미리 파악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그 게 현실이다. 통합청주시청사나 충주에코폴리스 관련 용역 결과 역시 이런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용역연구기관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진 자료를 건네주지 않으면 용역보고서 납기 맞추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용역연구보고서를 쓰는 데 발주처의 입김 작용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같은 메커니즘 탓에 용역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자주 의심받곤 한다. 그러다 보니 연구용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호등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는 연구위원들도 있다.

용역기관의 연구 부실은 행정력 낭비와 정책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를 위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에 맞는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 연구용역이 되레 정략적인 찬반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그 때 그 때 다르다. 물론 잦은 보직 이전 탓도 있다. 하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하게 처리하는 업무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긴급과제를 우선하다 보니 장기과제는 뒤로 밀리기 일쑤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연구용역 결과에도 나타난다. 지자체장이,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용역의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연구용역 주는 사람 맘대로'가 된다. 유명한 용역보고서 한 건 나오지 않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금 시대는 지자체의 모든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연구용역 발주처나 용역 연구기관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발주처의 자기합리주의나 용역 연구기관의 변함없는 정체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연구용역이 주는 사람 맘대로 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