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박도훈

은파교회목사/시인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종교, 사상, 성적지향 등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 · 예방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좋은 취지를 기반으로 한다.

몇 해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2013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 및 채택하였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종교, 성적지향 등 성경에 위배되는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다. 현재 국회에 추진되어진 법안은 취업, 승진, 교육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기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립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이나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에 큰 차질이 올 것이며, 교회에서도 이단을 이단이라고 교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또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가 1달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자칫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단체들에 대해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독선적인 단체라고 나무랄까 두렵다. 기독교인들 역시 동성애자들이나 잘못된 이단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차별이 없는 세상이 법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까· 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가정해 보자.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성하고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효도를 가르치고 참된 인성과 신앙으로 양육할 때 올바른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쉽다. 진정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가르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