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확립으로 공권력을 바로 세우자!

이진구 경사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시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 기초질서다.

“무단횡단”, “담배꽁초 투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기초질서이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경찰은 신문 및 방송 등 여론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생활질서 무시 경향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

한 사회는 영속성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생활질서를 무시하는 경미한 법익침해행위가 어려서부터 몸에 베이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도덕적 해이를 안고 살아가는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생활질서 지키기와 준법정신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념간, 집단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공권력마저 무시당하고 있다. 이는 법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공과 사는 엄격히 구별되며, 양심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대대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예전의 형식적이고 전시성 운동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의 공감을 얻어 全 국민과 함께 하는 인간성 회복운동으로 만들고자 한다. 물론 지역경찰, 협력치안의 시대를 맡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면 서로 편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이를 실천하지 못할 뿐이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모두가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길 바란다.

미국 뉴욕시 플러싱 109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기수(41) 특별수사관은 “뉴욕에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나 폭행은 물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옷깃을 잡아도 바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다. 뉴욕주 법원은 2005년 성탄절을 앞두고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사흘간 불법 파업을 벌이자 이를 주도한 노조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은 시위대가 경찰의 증거 채집을 피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까지 만들 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