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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주택투기지역도 해제

DTI 완화.LTV 60%로 확대 등 미분양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07.09.20 21:49: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심각한 미분양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청주.청원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로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20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는 주택 투기지역 93곳 중 수도권 지역 69곳을 제외한 지방 24곳 중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지역은 충청권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상당구.청원군 △대전 중구.서구.대덕구를 비롯한 영남권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호남권 △광주 광산구 등 12곳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관련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은 DTI 규제가 해제되고, LTV 적용 기준도 40%에서 60%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처분조건부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주택업체와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침체돼 있던 도내 부동산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지역에 묶여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관망자세를 취해 왔다”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DTI와 LTV가 완화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되는 것 외에는 침체된 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기에 미흡했으나,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던 아파트시장 관망세가 활기를 띨 것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투기지역 해제로 적체물량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급과잉, 수요위축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 수도권 수요자들이 참여할수 있는 세금혜택 등의 처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들어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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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