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은 운명공동체

경찰조직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주엔 수사권 조정 문제로 한바탕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이번엔 경찰서장 폭행 문제가 터졌다. 무기력한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소훼란파(巢毁卵破)라는 고사성어를 생각나게 한다. 보금자리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 즉, 국가나 집단의 불행은 곧 국민이나 구성원들의 불행이 된다는 뜻이다.

***둥지가 뒤집히면 알도 다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 26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일이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참석 야당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한다.

시위대는 박 서장을 둘러싸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한다. 정복 왼쪽 어깨 계급장도 뜯어냈다고 한다. 정복 모자가 벗겨지고 안경도 부러졌다는 게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정말 큰일이다. 공권력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이다. 개체와 공동체는 떨어져 있지 않다. 늘 하나로 연결돼 있다. 국민과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당연히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다.

이 관계가 분리되면 위험하다.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시위대는 정복을 입고 불법집회 자제를 요청하러 가던 경찰서장을 집단폭행했다. 시위대는 경찰서장인 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에 폭력을 가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경찰조직은 군인처럼 위계질서가 생명인 집단이다. 계급장은 단순히 서열·직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조직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징표다. 경찰서장의 계급장까지 뗀 시위대의 행동이 비난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국가 공권력을 능멸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린다. 내 의견과 항상 같을 순 없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게 민주시민의 자격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집단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적법한 시위와 집회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행위와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면 강력히 응징하는 게 맞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두고 뭐라 말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일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분명 미신고 불법집회다. 따라서 경찰서장의 불법시위 자제 요청은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국가는 하나의 큰 배고 국민은 그 배의 선원이다. 국가의 운명이 곧 국민 개인의 운명인 이유다. 경찰은 국가라는 큰 배에서 치안이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원이다. 그 선원이 잘못되면 국민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 전체적으론 국가 안위와 연관성을 갖는다.

옛 중국 고사에 복소지하(覆巢之下)에 완란(完卵)이 없다는 말이 있다. 새둥지가 뒤집히는데 알이 온전할 리 없다라는 뜻이다. 쇠퇴한 국가에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내 행복을 위한 길이다.

아무리 성난 시위대의 군중심리라 해도 이번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국가를 위한 일은 더 아닌 것 같다. 다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곳이다.

***불법엔 엄격한 법적용 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국민의 권리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만큼 소중하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불법 폭력 시위로 선량한 국민의 삶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까지 동원한 경찰의 행위도 결코 잘 한 것 같지는 않다.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위대의 무단 도로 점거 등으로 일반 다수 국민이 겪은 불편도 컸다. 박 서장 개인에겐 모욕이다.

법질서와 원칙을 어긴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맞다. 그래야 국가와 경찰, 국민이 함께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무슨 힘으로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은 하나다.

공공의 이익과 선의의 제삼자, 그리고 힘없는 일반 다수 국민들이 무너져선 안 된다. 물론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나무 위의 둥지가 땅으로 떨어지면 둥지 안의 알도 온전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