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성사여부는 미지수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14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직 사회는 물론 민간 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물론 이번 합의는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에서 최종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되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정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를 벗어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분야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공직사회가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공무원 정년연장..민간에도 파장 예상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이원화돼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묵묵히 일만 하는 하급공무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 국회에는 현재 직급별로 차등화된 공무원 정년을 통일시키려는 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적지 않아 국회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첫 공동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 관행이나 인사 정책에서 항상 민간 부문에 `후행적(後行的)'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년 연장 문제 만큼은 `선행적으로' 공론화함에 따라 향후 국민 여론 추이나 국회의 입장 등이 큰 관심거리다.

특히 새정부 출범 직후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다 이 때가 노조의 `춘투(春鬪)'와 시기가 겹쳐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새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IMF 사태가 불과 10년 전인데..."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정년 연장 합의에 대해 벌써부터 일각에선 "우리사회의 전반적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부유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자본을 외국에 매각, IMF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아직도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번 정년연장 합의는 민간 부문의 어려움을 외면한 공직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IMF 사태 이후 `사오정'(45세 강제퇴직)이니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한국사회 전체가 어려웠다"면서 "아직도 이런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가 여전한데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만큼 공직 부문이냐 민간 부문이냐를 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국회.새정부 입장이 '최대 관건'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 여부의 최종결정권은 국회와 새 정부의 몫이어서 실제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공무원수를 동결하고 정부조직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이 실제로 성사될 개연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실상 공무원수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게 돼 있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년 연장에 선뜻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맞춰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갓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치 속성상 `공무원표'를 의식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정년 연장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이번에 합의한 ▲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내년 상반기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반영하고 ▲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시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고 ▲ 공무원 퇴직금 제도는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등의 합의사항도 결국 성사되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